경제학의 정치적 논쟁, 누가 이득을 보는가?

누가 이득을 보는가? :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과학이 아니고, 앞으로도 과학이 될 수 없다. 경제학에는 정치적,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는 상태에서 확립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학적 논쟁을 대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오래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 "Cui bono(누가 이득을 보는가?)" 로마의 정치인이자 유명한 웅변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말이다.1

경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민생을 온전히 경영하는 것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권력의 중핵이 아직도 너무 이념화되어 있다. 부국강병의 실용주의 노선이 없는 것이다. 경제를 살린다 하면서 그들의 경제논리는 기껏해야 패망해 가는 미국 경제에의 의존밖에는 구상해 놓은 것이 없다. 이념에 구애되지 않는 보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 가기만 할 것이다.2

Reference

1. 장하준,『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부키(주), 2014, p.435.
2. "도올고함(孤喊), 경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민생을 온전히 경영하는 것", 중앙일보, 2008.10.22 03:31, 경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민생을 온전히 경영하는 것", 중앙일보, 2008.10.22 03:31, https://www.joongang.co.kr/article/3347049, 2018.10.10.

Ξ 2018.10.10